2020. 7. 29(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7.22.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218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종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용대상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7조~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다.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라. 언론관련 홍보예산 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용결과 공개(안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1729호로 시행중에 있음.

□ 동 조례중 언론 관련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조례 전반을 개정하여 예산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개정안 타당성 검토

□ 전부개정 조례안과 종전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전 조례중 제4조의 “시장”에 대한 정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명확히 하였고, 제6조제2항중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을 신설하여 홍보비 집행에 범위를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신설하여 시장은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운영 대상별 예산총액 계획과 집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관련 예산 집행등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함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지만, 위원회 설치가 타당한지 여부와 설치시 집행부에서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안 제14조의 신설은 종전 조례 제7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였으나, 종전의 운용 제한중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를 삭제하였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1년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강화하였으며, 제1호중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으로 하던 것을 “연 2회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였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으로 하던 것을 제2항에서 “2년 이상 중단”으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언론사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등 보험료 미납액이 1년동안 확인된 경우에도 1년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강화하는등 운용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제1항의 개정내용중 대상에서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사업장”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중 언론 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공개를 “매체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월별”로 공개토록 하여 공정성 뿐만아니라 투명한 집행은 물론 시민에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하라 판단됨.

□ 위와 같이 전부개정안을 검토해 본결과 언론관련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운용제한의 구체화, 월별 공개등  개정안은 타당성도 상당하지만,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언론사 및 취재기자에 대하여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청렴한 취재활동과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자정의 노력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에 알권리 충족과 특정 신분을 이용한 일탈 행위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언론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토록 하려는 취지는 당연하다 판단됨.

- 하지만, 안 제14조제1항제2호는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과도한 제한이라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부개정 조례안중 조례 제명의 간소화와 인용 법령의 낫(「 」) 표시, 오자 정정, 구성위원중 해촉에 대한 조항의 보완, 안 제13조제4항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 등에 대하여 일부 보완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 검토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개정조례안으로 결정시 조례시행 시점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토록 하였으나,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2020년 10월 1일 또는 2021년 1월 1일)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 검토조항 등

□조례 제명 간소화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인용법령 낫 표시 보완 수정

- 안 제3조제1항제3호 : 방송법 → 「방송법」

□오타 수정 : 안 제8조제5항 : “비차” → “비치”

□안 제13조제4항중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지급근거 보완

- 예산의 범위에서 ----  →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위원해촉 근거 신설

- 안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피 신청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해촉 근거 신설로 결정시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부터 제16조는 제10조부터 제17조로 변경 필요

4.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명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등에	제명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관한 조례
제3조(운용대상) ⓵ (생략)	제3조(운용대상) ⓵ (조례안과 같음)
1.~2. (생략)	1.~2. (조례안과 같음)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3. 「방송법」 ----------------
4.~5. (생략)	4.~5. (조례안과 같음)
⓶ (생략)	⓶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⓵~ ⓸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⓵~ ⓸ (조례안과 같음)
⓹ -------- 비차 ------	⓹ ------------ 비치 ----
<신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피 신청대상자에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0조부터 제13조(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와 같음)
제13조(회의) ⓵~ ⓷ (생략)	제14조(회의) ⓵~ ⓷ (조례안과 같음)
⓸ -------------------- 예산의	⓸ ------------------- 「익산시
-----------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
제14조부터 제16조(생략)	제15조부터 제17조(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0. 7. 23일부터 7. 28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의 별도 배부된 자료와 같이 반대 의견이 있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의 의견요약(20200727-1. 2020. 7. 27)

· 의견제시 : 불필요한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익산시 언론조례는 폐지촉구 등)

· 별도자료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익산시청출입기자단의 의견 1부.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1.08.]

(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

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